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개발사업은 ‘환경협치위원회’ 통과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 도정준비1위원회가 지난 22일 신제주 사무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경도시·복지·재난안전관리 등에 대한 복안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사항은 환경도시분과의 ‘환경협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이다. 준비위에 따르면 환경협치위는 ‘책임형 환경보전 컨트롤 타워’로 환경문제로 인한 도민 갈등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환경협치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환경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각종 개발 유형에 대한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다.

 

준비위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협치위는 사업을 근원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도시분과는 아울러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체계 일원화 ▲도민체감형 세계환경수도 비전 체계적 추진 ▲친환경 선진 사회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 및 브랜드 가치 활용한 도민 이익 창출 기반 구축 등을 내걸었다.

 

 

준비위 자치안전분과는 제주형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인 ‘제주안전관리본부’ 구축을 제안했다.

 

준비위는 “현재 분산된 재난안전 기능을 가칭 ‘제주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관련 조직을 통합·흡수해 일원화 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대응분야를 소방중심으로 통합 강화해 현장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강화해 현장을 총괄할 수 있는 현장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기획단, 해상안전관리담당을 통합해 소방과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비상·민방위, 해상안전 관리, 복구 업무가 일원화된 ‘완전 통합형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신구범 후보가 제안한 대중교통활성화 공약을 이어받아 ‘100원으로 제주 구석구석까지’라는 타이틀의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마련됐다.

 

 

준비위 환경도시분과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승차요금을 이용거리와 환승횟수에 관계없이 100원으로 단일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버스 준공영 제도 도입으로 노선 조정 탄력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도지사 직속 (가칭)버스개선추진단을 신설하고 최소 1년, 최대 2년의 준비를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준비위는 “투자재원의 경우 현재의 연간 약 200억원 보조에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경우 추가적 재정부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준비위 복지분과는 전문진료센터 유치를 통해 도내의료 질적수준 향상을 최대 목표로 내걸었다. 아울러 제주와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개선 및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