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협치는 민과 관의 협치지 신구(新舊) 도정 간의 협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원희룡 당선자는 19일 오전 새도정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연정을 제안했다.

원 당선자는 이날 행정시장 청문회와 관련, 즉답을 피하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인사권에 대한 연정 범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도 산하 모든 기관장에 대해서도 같이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인사 관련 기사에 대해 ‘오보’라며 오보로 인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희룡 당선인과 일문일답

Q. 인사에 있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행정시장 전국공모도 진행 중이다. 새 도정이 출범하면 정무부지사도 제시한 내용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

=특정 직책을 지목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다. 과연 제주 도정이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물이 필요한지에 대해 인사배치 기본 개념부터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문제의식이 합쳐질 수 있다면 어떤 분야든 관계없이 폭넓게 두루 인재 등용해야한다고 생각이다, 그에 대한 주요 추천과 협의 통로로 야당과 협의 못할 이유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을 제안하거나 제주도정을 앞으로 하나 되고 일과 능력중심의,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도정을 위해 원칙적 부분부터 야당과 협의하겠다.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합치점 있다면 어떤 직책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기능이든 열어놓고 협의하겠다. 포괄적 제의다. 결론부분을 미리 전제하는 건 아니다.

Q. 오늘부터 행정시장 원서접수 시작되고 있다.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청문회 조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행정시장은 기존에 있던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직제다.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밀착 행정 부분에서 문제점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방분권의 한 형태로 특별자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권력이 도지사에게는 분권됐지만 그 이상 분권으로는 못가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적용한다면 도지사 집중 권한을 예산·인사·제도·운영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합당한 권한배분이 이뤄지고 감당할 역량과 정신을 갖춘 분이어야 할 것이다. 또 도민들의 지역밀착, 현장밀착 행정과 민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해소시킬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저의 대체적인 문제의식이고 선거 때 공약으로도 밝혔다.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한지는 열어놓고 가겠다. 절차가 남아 있다.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의결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저는 기존의 단체장을 대신해서 뽑힌 행정시장이기에 적절한 검증과 견제정책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현재 특별법상에 보면 도지사나 당선자가 지명해서 청문회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모를 해서 형식적이든, 심사를 거쳐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적합성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에서 청문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지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문회 거치도록 돼 있다. 행정부지사나 도지사가 지명하는 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수단으로 청문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공모와 심사절차로 되어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매듭지어진다면 특정한 결론에 대해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Q. 한국 정치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고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강력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연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런 점은 저는 당시 한나라당과 중앙정치 맥락에서는 그 자체로 짚어볼 문제다. 하지만 제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제주사회에서 정당정치가 가지는 비중은 전국구도의 정당정치와 다르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난개발이나 복지사회 구축, 인사탕평을 통한 여러 도지사 권한 행사에 있어 공정한 사회 만들어가자는데 공통된 부분 굉장히 많다.
가치 연대와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치보다 협력할 토대가 많고 1%한계를 넘기 위해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 말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절실함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대권행보니 보여주기식 연정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논문을 쓰든지 하라고 해라. 저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다.
다만 제주한계를 뛰어넘을 방법만 보고 가고 있다. 제가 가진 모든 조치와 제안을 던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에 주목해 달라.

Q.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신(新)-구(舊) 도정의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협치를 해나갈 것인지 우려하는 분들 많다. 신-구 도정 이양기에 있어 협치가 안 되는 이유나, 아니면 어느 정도 협치가 되고 있는지 평가해 달라.

=협치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반대다. 협치는 관주도 행정에 대해 민간이 직접 주도권을 갖고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협치지 전도정과 현도정이 무슨 협치인가? 단절할 것은 하고 계승할 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현안이 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과 관련한 당선인 입장 말해 달라.

=신화역사공원 말씀하시는데, 역시 선거 때 제가 정책토론회와 공약에서 말씀드린 것 빈말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실천할 것이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Q.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허가 여부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번 주 내에 (건축허가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규제할 방법이 없다.

=현재 도정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엄연히 6월30일 자정까지 제주도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최종 결정권자는 우근민 도지사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은 왜 문제가 되냐하면, 저보고 24일 착공식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제가 놀랐다. 당선자 신분으로 앞으로 난개발 또는 투기성개발 그리고 중국자본이 과연 원래 유치될 때 취지대로, 제주의 앞으로 영원한 가치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미 쟁점도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착공식에 참여하라고 했다. 제가 선거 때 했던 도민약속에 대해 단순 립서비스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여러 통로와 언론사를 통해 ‘이게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해 마찰이 되지 않겠느냐’는 등 쟁점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 있었다.

Q. 정책협의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에 미리 언질을 줬나?

=어차피 정치란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나름의 노력과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공식 제안을 계기로 이후로 공개적인 비공식적인 부분은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 공식화하고 있다.

Q. 여러 도 산하 기관과 기관장, 공사 이런 것들도 모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정해지고 있다. 도청내부 인사도 인사위원회 꾸려져서 한다. 인사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분들 통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당선인이 생각하는 야당과의 협의는 인사위원회를 개선하는 내용인가? 아니면 인사위원회 이전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 그런 내용을 인사위에 전달하는 형식인가?

=저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고 열려있는 부분은 현재 인사제도와 인사를 해온 관행에 대한 검토와 평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도 여·야당과 모두 협의를 하겠다. 기존 인사위원회, 공기업 사장에 대한 선임절차 문제점까지 포함할 것이다. 폭넓게 토론하고 협의하며 협의점 찾아지면 당연히 도의회 통해 제도개선으로 갈 수도 있다.
많은 인사부분들이 사실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인사권을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로 제도가 되어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본다. 어쩌면 제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혼자 바꿀 부분이라기보다는 도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 동안 승자독식, 차기선거 의식한 배치용 인사, 그렇게 하며 사실은 공직사회와 경제적 이해 관계, 자생적 단체들까지 모두 다음선거를 의식한 줄 세우기로 갔던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위에서도 검토해서 제안했다. 야당과도 근본적 검토를 할 것이다. 무엇이 진정 제주발전을 위해 좋은지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협의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 인물 첨가한다던지 인사위를 야당도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위원회 구성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다.

Q. 변화나 인사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폭넓은 변화 예상된다. 변화가 전제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말이 나오게 돼 있다. 특히 공무원 내부에서는 여러 변화가 많다보면 많은 시행착오 있을 수 있다. 공무원도 제주도민의 한사람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변화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 대처할 것인가?

=공무원은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가족이다. 도지사의 도정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권한과 책임의 분담을 통해 함께 공동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역할 분담자다. 공무원 집단 전체를 개혁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은 제 철학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했을 때, 일한 노력과 성과를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보직이나 승진할 수 있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점에서 과거 선거 때 줄 서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적인 일 외에 다른 연고, 차기선거를 위한 역할 때문에 특정자리가 오고가는 특정사람이 배재되는 일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본인이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책임이 왔을 때 결국은 자기혼자 불이익 봐야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은 도지사가 져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책들이 좌지우지되며 공식적 권한에 대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과감한 권한 위임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책임 다하고 노력했을 때 도지사가 책임을 져주는 풍토가 돼야 한다.

Q.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도의회가 결의해서 현재 도지사에게 넘긴 상태 아닌가? 재의를 요구하든 수용하든지 결정할 부분은 우근민 도정이다. 검토할 사항들 검토해야 제도상 합당한 결론 내릴 수 있다. 어떤 결론 내릴지 어떤 절차 할지 시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들이 검토결과 놓고 구체적 입장 밝히겠다.
(인사 관련) 추측기사는 다 오보다. 오보에 대해 사실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도민들이 혼란 겪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언론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같이 제주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언론부터 협조해 달라.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