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밀실행정 답습하고 있다” 우려…백지화 주문

▲ 드림타워 투시도.
제주도정이 지난 29일 오전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 결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도내 정계·시민사회단체 등에 이어 육지에 사는 제주도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하는 재외 제주인들의 모임인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30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지사는 비민주적 드림타워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 환경에 맞는 개발이 진정한 개발’이라면서 신중하게 제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우 지사가 종전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말았다”며 “도내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우 지사가 28일 저녁 공무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허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드림타워 건축설계 변경 승인 과정에서 우 지사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강행했던 비민주적인 편법·밀실행정을 답습했다”며 “주민 여론을 찬·반 극한 대립으로 몰아넣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중국인 투기자본의 건전성 여부, 환경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현상, 천연 자연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우 도정 아래서 지역주민들은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생활터전에서 밀려나는 등 민생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제주가 생명평화의 섬으로 발전해 평화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물론 차기 도지사후보들과 도의원후보들까지 포함해 도민 다수가 반대는 가운데 강행된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허가는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도지사의 고유권한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강행하는 비민주적 독선의 허가장이 아니”라며 “도지사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도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드림타워 설계변경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공청회와 주민투표, 제주도의회의 심의 등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도지사·도의원 후보들이 문제점을 직시하고 철회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드림타워 건설 문제를 계기로 제주도와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개발과 자연생태 보존, 주민참여의 조화 방안 등을 제주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논의할 범도민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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