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교육부, 매년 급증 알고도 무방비…안일한 대응 참사 불러와”

▲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
제주지역 초중고가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2013년 전국 초중고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학교 중 제주가 2.4%(사고 2067건, 전체 학생수 8만7322명)로 학생수 대비 학고안전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2.0%, 강원 1.8% 순이었으며,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0.9%(사고 1945건, 학생수 20만6991명),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인천 1.4%로 확인됐다.

유기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67.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6만9487건 발생했던 학교 안전사고는 2010년 7만7496건, 2011년 8만6468건,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3년만 보면, 전국에서 매월 평균 8757건, 하루 평균 28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해당 수치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전제로 한 접수 건수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같은 기간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액도 2008년 172억원에서 2013년 288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안전사고 분석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한 시간별로 보면 체육시간에 28.4%(2만9868건)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점심시간 18.7%(1만9601건), 휴식시간과 청소시간 17.8%(1만8698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특별활동 중에는 전체 10만5088건 중 6024건(5.8%)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 학교안전사고의 58%가 수업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초·중·고의 학교안전사고는 초등학교(33.4%), 중학교(32.7%), 고등학교(26.5%), 유치원(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576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29건, 2012년 231건, 2013년 216건으로, 최근 3년간 67.4% 늘어난 수치다.

유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수학여행 사고 비율이 급증했는데도, 교육부가 안일하게 대응한게 이번 참사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로 학생들이 외부로 나갈 경우, 학교에만 안전책임을 맡겨두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어떤 개선도 있을 수 없다”며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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