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가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휴양시설 개발사업을 조건부 가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제주도민일보 3월27일자 보도) 불투명한 행정을 통한 개발업자 감싸기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경관심의가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숨겨왔다"며 "사회적인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는 이달초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나 경관심의·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지만 당시 이미 경관심의가 끝난 상태였다.

제주환경연은 "사업지역이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토지이용계획은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지만,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은 조건부의결을 해왔고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좌절된 경우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환경연은 "법규와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선 보전 후 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것은 제주도"라며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진행 절차와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 관음농원이 해발 530∼580m의 고지대인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등반안내소 앞 14만여㎡부지에 추진중인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2011년 7월 제주도도시계획위가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에서 부결시켰던 ‘베이스캠프 한라 조성사업’과 산악박물관을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이고,세계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함께 중산간 개발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곳이다.

당시 도시계획위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지 않고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 불가에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사업명칭을 ‘힐링 인 라이프’로 바꾸고 산악박물관 대신 휴양·심신훈련·웰빙 등을 위한 힐링센터와 휴양콘도미니엄,특산품 판매장,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다시 제출되자 12월 열린 자문회의에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태적으로 건전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양호한 수림대는 원형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OK’했다.

이어 경관심의위가 지난달 15일 이 사업을 경관관리방안 검토,기존 지형 유지 및 경관 조화를 위한 건축 재배치 등 조건부로 가결,중산간 난개발을 허용해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어기고 세계환경수도 추진과 역행하면서 경관·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