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국방부와 해군이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3일 국회의 예산승인 조건을 무시한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대해 항의방문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공사를 중단할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따른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3일 오후 박기춘 원내대표와 국방위 소속 진성준·김광진 의원 등의 김관진 국방부장관 면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올해 정부 예산안 처리때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등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여야 간에 내용적으로 (공사 중단)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해군은 국책사업에 ‘외상공사’라는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해 법률을 위반하고 국회 의결을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두번에 걸쳐 김관진 국방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정상의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아 국방부를 방문해 불법적인 공사 강행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부대조건을 준수해서 합리적 대안을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부대의견에 공사중단이라는 말은 없다”는 비상식적이고 옹색한 논리와 제주해군기지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핑계로 공사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정부와 총액계약을 한 공사업체가 노무비,장비 리스비,공사 중단시 하청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의 부대의견을 총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사는 업체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공사강행을 업체 탓으로 돌렸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위에, 법 위에 삼성물산이 있느냐"며 "국방부가 사기업 때문에 위법하는 게 말이 되느냐. 김 장관은 막말을 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제주출신 장하나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안한 게 맞고,연차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데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1월로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며 "관리감독이 벗어난 상태에서 삼성이 자기들 돈으로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장관이 손을 놓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지난 21일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공사장은 찾은 민주당 국회의원 6인에게 사전 예정이 없었다며 방문을 거부하는 등 오만불손한 행태를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