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행 방침 보고 vs 반대단체들 즉각 중단 기자회견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제주도민일보 오석준 기자] ‘70일이내 부대의견 검증후 예산 집행’이라는 제주해군기지 올해 예산 승인 조건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공사중단과 철저한 검증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2일자 보도를 통해 국방부가 11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인수위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방부는 이날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로 △공사 재개 시 근로자 재모집에 따른 상당 기간 소요 △공사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 △공사 재개 시 반대단체 반발 심화 등 3가지를 들었다고 전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내·외국인 근로자 230여명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돼 다시 근로자를 모으는데만 5개월이 걸리고,각종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65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될 경우 각종 반대들의 반발이 더 심해져 공기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3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권고 이행 없는 불법적인 공사 즉각 중단과 철저한 검증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 맞춰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상경해 합류할 계획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3가지 부대조건 이행사항을 70일이내에 보고한후 집행하도록 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철저한 검증 이행을 요구한다.

이처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과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히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 부대의견을 70일이내에 이행하고 국회에 보고한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조건으로 2009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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