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해군기지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전준수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들이 해군기지를 조기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춰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편 해군이 애초부터 민군복합항이 아닌 해군기지로 설계했고 크루즈선 입출항을 위한 설계변경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재확인됐다.

 

이는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이 공개한 해군기지 선박조종 2차 시뮬레이션 동영상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한국해양대에 의뢰,지난 2월28일 결과가 나온 해군기지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이다.

 

동영상을 보면 풍속 27노트에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한 조건하에서 모든 케이스마다 입출항때 예인선 4척을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검증결과 보고서에는 △남방파제에서 풍속 24노트 초과일 경우 상시 고마력 (3500HP) 예인선 2척 운용 △서방파제에서 풍속 27노트 조건까지 대형 크루즈를 운용할 때 돌제부두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항만 구조물을 재배치하고 상시 고마력 예선(3500HP) 2척 운용으로 돼있다.

 

박 의원은 “어떤 경우도 예인선 4척이 필요함에도 시뮬레이션 검증 보고서에 예인선 2척이상 사용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도민과 국민들을 속여온 것이다. 민군복합항은 안중에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정부가 제주도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항구를 지어주는데 제주도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예인선 4척을 사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잘못하면 제주도가 계획을 위한 계획에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할수 있다. 시뮬레이션 검증 몇개 추가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도가 요구한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을 수용한 것은 내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몰리자 다급하게 들어주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술수”라며 “제3의 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뤄져야 하며,해군기지를 새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가 추천한 총리실 기술검증위원이자 제주도 민간검증 TF팀 검증위원인 김길수 한국해양대교수는 “크루즈선은 수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풍속 27노트 조건에서 예인선 4척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안이 불가능하다”며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상태에서 입항이 어렵다고 지적했더니 가변식으로 변경했지만,가변식은 항만공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가변식을 한 것은 (정부·해군이) 원래 취지(설계변경없이 공사)대로 가져가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개인적으로나 총리실 기술검증위 차원에서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인된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며 “설계를 변경해서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해군기지 기술검증위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외압을 받은 적은 없지만,전준수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문제 빨리 매듭짓고 국책사업을 조기진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로만 설계됐고, 군함 출입도 쉽지 않음에도 민항기능을 위한 보강차원의 설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크루즈선 입출항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면 15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등에 대한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 내용도 김 교수를 통해 재확인됐다.

 

김 교수는 애초부터 해군기지로 설계됐기 때문에 크루즈선이 입출항 하려면 수역이 넓어지구 수심이 깊어져 150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저쪽(정부측 기술검증위원)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항만설계를 변경할 필요있느냐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주희 의원은 “예인선이 2척이 아닌 4척이고 당초 해군기지 설계였다는 부분,추가 비용1500억원 들고 군함출입조차 어렵다는 부분, 공사 중단 안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술검증위원장의 발언 등 오늘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 집행부도 함께 분노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도민 공감대를 얻을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은 지난해 10월이후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 위반 사례가 22건에 이름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요구 등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태풍에 모두 훼손된 케이슨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통해 형사고발 등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