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5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자율평가제도 개발·시행을 통해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의 투입대비 효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효율화 원칙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평가대상 사업은 도 역점시책사업과 도 정책 반영 주요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출 확대 사업, 장기지속·신규 시책사업, 행사성 예산 등 적정한 수준이 핵심사업으로 한정하고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종합평가단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평가지표는 중앙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제주 실정에 맞게 계획-집행-성과단계로 구분해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예산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결과 효율적인 사업은 예산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고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이나 사업축소·폐지 혹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의 재정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