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논단
한중FTA 협상 멈추라

지난 3일부터 한중FTA 2차협상이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면서 농업인·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4일엔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과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폐기 MB 새누리당 심판 비상연석회의’, 한중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전국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롯데호텔과 인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한중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투쟁 수위도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농업인·시민사회단체들은 한중FTA 타결은 우리나라 1차산업과 중소영세산업의 궤멸로 이어질것임을 경고한다.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과 함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의 저가상품이 밀려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1차산업과 중소영세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오면서 고용감소는 물론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대기업은 엄청난 수출증대 효과를 얻게됨으로써 ‘1%’가 지배하는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중FTA는 지리적 근접성과 생산구조의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과 노동력 등의 측면에서 한미FTA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농산물 등이 들어오려면 최소 15일에서 한달이상 걸리는 반면 중국은 불과 몇시간에서 하루정도면 되고 품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농림어업 비중 17.7%로 전국평균 2.5%에 비해 7배나 높은 제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 체결시 10년간 감귤 피해액이 최대 1조6000억원대, 연관산업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최대 3조10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채소류도 제주도가 민간품목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 등 4개 품목 피해 예상액도 연간 직접피해 3000억원, 간접피해 2500억원등 5500억원에 이른다. 중국의 저가수산물 ‘공습’에 노출되는 수산물도 연간 최대 125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농업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 차원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의 측면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한중FTA는 지속가능한 1차산업과 농어촌, 복지·의료·문화 등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에 1차산업과 중소영세산업의 궤멸을 가져올 한중FTA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기업을 비롯한 ‘1%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한중FTA 협상을 중단하라.

편집국  domin3535@cho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