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FTA 2차 실무협상 개시

제주농민들 FTA 저지 총력 투쟁

▲ 한미FTA폐기 MB·새누리당 심판 비상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한중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연석회의 제공>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2차 실무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도내 전역에서 FTA 폐기를 요구하는 함성이 메아리쳤다.

제주지역 24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폐기 MB·새누리당 심판 비상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한중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서귀포시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 규모화를 통해 원가가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중FTA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과 FTA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상연석회의는 “일부 공개된 정부의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국내 업체의 고용 인력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공동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중국의 저가물품 공세로 중소영세산업의 쇠락 및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상연석회의는 “한중FTA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고, 이는 1%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관세철폐는 한국농수산업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에서도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한미FTA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까지 맺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농어민보고 나가 죽으라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비상연석회의는 또 “자고 나면 중단됐던 FTA가 재추진되고, 자고 나면 FTA 타결, 또 FTA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임기 6개월도 안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시 어김없이 방문국 정상들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농민들은 “여기 모인 우리는 한미FTA조차 모자라 한중FTA까지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중FTA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는 저항과 투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오전 8시 30분 제주공항에서 ‘한중FTA 중단 전국농어민결의대회’ 참가 출정식을 가졌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 제공>
“FTA 폐기” 함성은 제주시에서도 어김없이 울려퍼졌다.

이에 앞선 오전 8시30분 제주공항에선 농민들이 한중FTA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한중FTA 중단 전국농어민결의대회’ 참가 출정식을 열었다.

농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한중FTA 추진이라는 큰 재앙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400만 농어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농어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한중FAT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민들은 “한중FTA는 한국 농업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주권도 앗아간다”며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FTA체결은 농업기반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000년 역사 속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며 생명을 키워왔던 제주농민들의 억척스러움으로 기필코 한중FTA를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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