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기만적인 군관사 건립시도 중단하라”

해당지역 토지주 21명 소유권 이전 거부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녹음기까지 동원해 해군기지 군관사(군인아파트)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 했던 해군이 설명회를 생략키로 결정하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부속사업인 군관사 사업을 주민설명회절차를 생략하고 시행하겠다는 주장은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기만적인 강정마을내 군관사 설립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해군은 도내 일간지에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사업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는 공고를 냈다. 해군 측은 주민들의 반발을 설명회 생략 사유로 들었다.

해군은 “환경정책기본법령 규정에 의해 사전 환경성검토서의 주민설명회가 군관사 건립사업 반대의사 표명 주민들의 설명회장 단상 점거 및 설명회 진행 저지로 정상적인 설명회가 전행되지 못해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자료를 사업단 홈페이지와 서귀포시청 주민자치과 자료실에 게시한다고 덧붙였다.

마을회는 주민설명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수용여부를 묻는 의사절차라며, 설명회 생략에 즉각 항의했다.

마을회는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표현 행위이며, 또한 마을회는 마을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주민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군관사 유치 거부의 의사를 가결,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지역 토지주 24명 중 21명의 토지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의견 또한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마을회는 또 “해군은 마땅히 해당 군관사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옮겨야 한다”며 “해군이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라도 군미필인 최고 통수권자의 이런 안 좋은 모습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해군의 오만스러운 모습이 지금까지 강정마을을 대하는 모습이었다”며 “제발 국민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강정마을내 해군 군관사 설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 완공시점인 2015년까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강정초등학교 학군을 고려해 총 6곳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용역을 맡은 업체 측은 도로에 인접해 있고 철거대상 가옥이 없는 강정마을 서북쪽 약 10㎡ 지역을 최적지로 제시했다.

해군은 지난달 14일까지 공람기간 동안 받은 주민의견을 토대로 오는 8월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마무리 해 10월 국방부 승인 후, 11월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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