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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 예산 전액 삭감하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15억4000만원이 편성된 세계 7대 자연경관 후속사업 예산을 원안에 가깝게 의결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태다. 7대경관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서부터 사실상 국내전화로 드러난 투표전화 등 온갖 문제와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앞둔 마당인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7대경관은 정체모를 뉴세븐원더스(N7W)재단 이사장 버나드 웨버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사기업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NOWC)의 돈벌이 캠페인에 놀아난 ‘불멸의 수치’로 판명나고 있다. KT가 감면한 41억원을 제외하고도 행정전화비만 170억2600만원에 사업비·홍보비 등 경상예산 45억5900만원, 부서별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예산 등 300억원이 넘는 혈세에 각종 기관·단체·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투표기탁금 56억7000만원, 도민·국민·해외동포 등의 개별 전화투표비 등 일일이 셈하기도 어려운 비용과 인력이 여기에 투입됐다.

7대경관 투표전화는 사실상 국내전화이고, 문자투표비도 과다하게 책정됐음이 드러났다. 연간 6300억~1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7대경관 선정효과도 검증할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7년 NOWC가 벌였던 ‘세계 신 7대불가사의’ 선정지역 관광객이 몇% 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추산한 것에 불과해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도의회라면 제주도정의 무모하고 맹목적인 7대경관 ‘올 인’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해 제1회 제주도 추경예산안에 60억원 가까이 편성된 7대경관 관련예산을 20%선에서 삭감하는 시늉만해 오히려 도정을 거든 ‘원죄’를 안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정부가 7대경관에서 발을 빼면서 인증식을 비롯한 후속사업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는 등 ‘동네잔치’로 전락했음에도 15억4000만원에서 고작 50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회부한 문화관광위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7대경관 문제에 대한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도정 관계자들은 투표 기탁금 사용내역조차 무슨 국가적 기밀이나 되는양 밝히지 않고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지적대로 도의회에는 기회가 있다. 예결위에서 7대경관 후속예산을 전액 삭감해 무분별한 실적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숱한 문제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질수 있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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