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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력평가 일방통행 그만

학생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 등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제학력평가를 종전대로 강행하려는 제주도교육청의 일방통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제학력갖추기 평가방법 개선 연구용역’ 짜맞추기 의혹에 이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객관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제학력평가 개선 TF팀은 초등학교 교장을 팀장으로 도교육청 실무장학관과 초등 담당 장학관 각 1명, 지역교육청 초등장학사 1명, 교육과학연구원 1명, 초등학교 교감 1명, 학부모 2명, 평교사 2명, 교총 제주지부 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전체 11명 가운데 도교육청 소속 3명,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 2명, 제학력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총 등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전수평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측이 대부분인 구성비율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학력평가 개선 TF팀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사심’이 없다면 찬·반측 비율을 같게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TF팀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차단할수 있음에도 전수평가 찬성측을 일방적으로 많이 넣은 것은 의도가 뻔해 보인다.

더욱이 서울교육대 산학협력팀이 내놓은 제학력평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짜맞추기 논란이 불거진 마당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마저 도교육청의 입맛대로 한다면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 용역팀은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를 비교분석하지 않고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할 부분’이라고 발을 빼면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전수평가’의 당위성에 무게를 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도교육청의 이런 행보는 전수평가식 제학력평가의 폐해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뜻 마저 거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도의회는 지난해 정례회때 올해 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초등학교는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창의성을 신장할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토론·설문조사를 거친 후 합의된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한바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용역결과를 내세워 전수평가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도교육청의 제학력평가 ‘일방통행’은 도의회가 막아야 한다. 전수평가식 제학력평가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승인을 거부함은 물론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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