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예산안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제주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예산은 지난 제8대 의회 때 전액 삭감된 사업을 다시 반영한 것이어서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8일 소관 제주도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에는 민간자본보조 강정그린홈 보급사업 13억8990만원(지방비 6억9495만원, 국비 6억9495만원),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5억원(지방비) 등 4건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지난해 제8대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들은 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투입은 이뤄질 수 없다는 논란이 일자 전액 삭감됐다.

장동훈 의원은 “지난해 말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반영할 수 없다고 모두 삭감한 예산”이라며 “현재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은 “국비 확보는 곧 사업 추진을 의미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추진은 사태해결을 위한 우근민 지사의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원철 의원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뭐에 쫓기는 듯 예산을 반영하면 도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추가 반영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춘광 의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군기지 관련된 사항은 정말 신중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차우진 도경영기획실장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준비차원일 뿐 해군기지 갈등 해결 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이 사업들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해군기지 이미지 재고 등 해군기지 건설 당위성과 주민 설득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정그린홈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문제없지만 도가 제출한 예산설명서의 ‘기대효과’에는 ‘해군기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강정마을의 청정이미지 제고’를 기재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가 제출한 추경검토보고서에도 강정마을과 관련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국비지원액 20억원을 신규예산으로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0억원에 국비 100억, 지방비 140억, 민자 200억으로 강정지역에 쇼핑몰, 음식거리 등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군기지 갈등 해결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던 고창후 서귀포시장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비난의 활시위가 당겨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문화쇼핑거리 사업 예산 440억원은 ‘강정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440억 가운데 20억원에 해당하는 계획을 지난해 말 문광부에 올려 올초에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증진 등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도정이 해군기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래서는 김태환 도정과 다를 게 없다”며 “결국 강정마을에 주어지는 사업 계획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