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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력평가 강행 안된다

제주도교육청이 제학력평가 연구용역을 근거로 종전대로 모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행할 태세다. 서울교육대 산학협력팀에 맡긴 ‘제학력갖추기 평가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나온대로 전수평가를 지속하되, 5월중 세부 개선사항을 확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제학력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겠다는 도교육청의 행보는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방침이 올해 제학력평가 예산을 삭감한 제주도의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의 과정과 내용에 ‘꼼수’가 숨어있는데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정례회때 올해 도교육청 예산심의에서 제학력평가는 중학교에 한해 실시하며, 초등학교는 전수평가를 지양하고 창의성을 신장할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토론·설문조사를 거친 후 합의된 방안을 마련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이 제출한 1억9144만원의 제학력평가 예산안 가운데 1억1144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만 승인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내세우는 ‘제학력평가 개선 연구용역’이 종전대로 전수평가를 강행하겠다는 양성언 도교육감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짜맞추기’라는 지적은 지난달 중간보고회때부터 나왔고,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제학력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 전수평가와 표집평가를 비교분석하지 않고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할 부분’이라고 발을 빼면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전수평가’의 당위성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독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한 비교문항을 뺀것도 그렇고, 2010년부터 표집평가로 바뀐 일본을 전수평가 사례로 내놓은 것도 의도를 의심할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연구용역 책임자가 전수평가를 지지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했던 사실은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제학력평가 설문조사 문항별 통계와 학부모 설문 회수 통계조차 맞지않는다니 ‘전수평가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교육의원들과 일선교사 등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수 밖에 없다. 도교육청의 제학력평가 ‘일방통행’은 도의회가 막아야 한다. 전수평가식 제학력평가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 승인을 거부함은 물론 올해 예산승인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더이상 ‘꼼수’가 통하지 않게 차단해야 할것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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