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누가, 언제, 엿듣고 미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 10년간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권력을 빌려준 정권에게 감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기막힌 일들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MB·새누리정권과 제주
정치인·공직자·기업인에 언론인·연예인을 가릴것없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민간인 불법사찰과 은폐·증거인멸에 수사축소와 회유 등 엄청난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이 정권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규명은 고사하고 전임정부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작전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 정부때 이뤄진 경찰의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공직자 감찰 문건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권력형 범죄를 ‘물타기’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살리겠다던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1% 대기업·부자들의 환호속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쪼그라들기만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 ‘불통’의 벽과 4대강사업 강행 등 불도저식 토건개발, ‘미네르바’ 구속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민간인 불법사찰을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시계추를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
4·3 64주기를 맞은 이 땅 제주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억압하며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는 강정을 마주하고 있다. 끊임없는 4·3폄훼와 왜곡, ‘역사반란’도 모자라 64년전 이승만 정권의 색깔 씌우기로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국가안보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입지선정과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을 비롯한 절차·과정상의 문제들은 물론 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제주도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되고 있다. 국가안보를 빙자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큰 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제주도지방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실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해 개발했던 중문관광단지는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분아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 인프라인 제주신공항 건설도 2014년 공항수요 재조사 이후로 검토가 미뤄지는 등 제주가 홀대를 넘어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야
지난해 온 나라를 흔든 ‘안철수 현상’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권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시민권력의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에도 여·야 거대정당은 구시대적 국회의원 후보 공천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하향식 밀실공천과 ‘무늬만’ 경선, 새로운 정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공천 등으로 공천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고 이번 총선을 오로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데 여념이 없다.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과 서귀포시 선거구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에서 노출된 공정성·투명성 등의 문제로 탈당한 예비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공천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오늘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야 할것이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자해(自害)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99%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자존을 깔아뭉갠 MB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못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기존 정치권을 책임을 엄중하게 ‘표’로 물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현역 재선 국회의원들이 8년동안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있게 접근하고 노력했는지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같은 눈높이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수평적 리더십을 지닌 ‘생활정치’의 진정한 일꾼을 선택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