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고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항 설계가 ‘무늬만’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일뿐 군함용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국회를 무시한 기술검증위원회 구성 등 ‘꼼수’를 부리며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해군의 행태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강정항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등을 통해 15만t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은 고사하고 대형군함도 입·출항이 어려운 엉터리 설계임이 드러났고, 국방부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이 엉뚱한 인사를 기술검증위원장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평화활동가들을 사법처리하는 등 강압적인 행보는 국민들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가 오는 18일 강정에서 열 계획인 ‘해군기지 백지화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보다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심각한 사태를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대책위는 4·11 국회의원 총선 후보들에게 해군기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 공약 서약을 받기로 했고, 제주지역 예비후보들도 항만설계 등 문제 보완후 추진이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권말기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정부·해군이 과욕을 부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해군기지는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내려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