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군과 보수언론의 제주해군기지 밀어붙이기 ‘짬짜미’가 가관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어업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력을 천명했음에도, 해군력 증강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안정이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협력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해경의 죽음 등 어업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교·어업 등 관계부처가 공동참여하는 협의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방부·해군은 이를 무시하고 ‘이어도·독도함대’ 창설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주해군기지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언론들이 해양안보론으로 화답하며 해군력 증강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해군과 보수언론들의 주장대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이를 모항으로 하는 이어도·독도함대가 창설돼 실제 운용에 들어갈 경우 한반도 주변의 평화·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 가운데 하나인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함대를 파견할 경우 한·중관계가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수도 있다.

외교통상부가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듯이, 이어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섬도, 영해도 아니며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중첩되는 ‘수중암초’일 뿐이다. 이어도 인근 해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은 양국 공동의 조사·개발 등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해경의 소관인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군함대를 파견하는 것도 한반도 주변 평화·안정체제를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 한·중 정상이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해양안보론으로 중국·일본 등과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국방부·해군과 보수언론의 이면에는 무기판매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글로벌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국방부·해군과 보수언론들은 ‘군사력이 국력’이라는 케케묵은 발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 주변 평화체제를 흔들 해군기지 건설 여론몰이는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