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15년간 도내 농축산업 피해액이 1조1441억원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23일 제주경제포럼에서 내놓은 전망이다.

특히 농축산업 피해액의 84%인 9587억원의 피해가 관광과 함께 제주경제의 양대 축인 감귤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9월~다음해 2월까지는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세가 현행대로 50%지만 3~8월은 30%가 적용되고, 7년내에 없어지는데다 무관세물량이 첫해 2500t을 시작으로 매년 복리 3%로 늘어나는 등 한라봉 등 만감류를 비롯한 감귤산업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값싼 미국산 냉장돼지고기도 22%의 관세가 10년내에, 냉동 돼지고기는 2016년부터 관세가 없어지는 등 축산업 피해도 ‘발등의 불’이다. 더욱이 지난해 실질 성장률 1.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 실질 개인소득은 무려 5.7%나 떨어져 감소율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주경제 침체의 주 원인이 농림어업 부진임을 감안할때 걱정이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 ‘나리’들은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감귤식품 클러스터 조성기반사업 10억원, FTA 대응 감귤 경쟁력 강화지원 1억원, 만감류 유통시설 확충사업 4억원, 농어업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0억원 등을 무더기로 삭감해 ‘동네예산’으로 나눠먹었다. 제주도가 내년 2월 한미 FTA 종합대책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내놓을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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