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도에서의 도백과 그 밑의 공무원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백과 공무원은 도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도민이 도정을 두려워한다면 그 도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고 더 이상 존속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제주도정 앞에 놓인 제주해군기지, 구도심재생사업, 영리병원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제주도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도민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참된 공복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온통 제주 전역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에 가둬버린 제주도정. 제주해군기지문제를 가려버린 세계7대 자연경관 난리법석이 광주5·18문제에 대한 관심을 프로야구로 쏠리게 했던 과거 5공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각설하고, 우리는 흔히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처럼 그럴듯한 말을 틀림없는 진실인 것처럼 꼭 믿게 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투표권. 남·여·유·무식을 불문하고 누구나 한 표씩인 권리. 이 권리는 법 앞에 만인 평등을 입증해 주는 동시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 ‘선거는 지배계급에게 주기적으로 지배와 억압에 대한 정당성을 선사해 주는 제도일 뿐이다.’ 프랑스의 무정부주의 사상가인 프루동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배계급일 수 없는 일반국민들은 단지 투표장에서만 나라의 주인일 뿐이다. 좀 섬뜩하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일반국민은 투표장을 나서는 순간 지배계급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짓밟히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제주해군기지문제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는 팔을 걷어 부친 민선 5기 도백과 그 행신(행정시장)의 이율배반적 행태. 한 표를 준 도민들의 지금 심정은 어떠할까? 불과 1년5개월 전 투표장에 들어선 도민은 확실히 제주의 주인이었다. 지금도 그러한가? 프루동의 말이 진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여기에는 도백의 의지가 전제된다. 도민의 지지가 행정 권력의 맥박을 뛰게 하는 피가 된다는 사실을 도정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