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도의 제도 도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후환경국으로부터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를 받았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도관광협회가 도입시기 문제, 이중과세 문제, 징수방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냈다"며 "제22대 총선 을 통해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설득 과정이 있을 것인데, 관광협회와 제주도, 제주도민들이 함께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 도 내부의 반대 입장을 잠재우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형평성 문제, 적정성 문제, 이중과세 문제 등의 쟁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가 좋을 때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찬물을 끼얹는다고 하고, 안 좋을 때는 안그래도 손님이 없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고 한다. 이제는 이런 논란을 벗어날 단계다. 도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내지는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민들이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역이 아니"라며 "이미 도민 합의는 다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실행 방안을 찾는 용역이다. 이 단계에 왔음에도 제주도의 제도 도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속도 조절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장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관광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고, 관광에 대한 수용성도 확장될 수 있다"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마음들은 모아졌다고 본다.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잘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