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주민 주도형 마을돌봄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권 확보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민회와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도내 8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아동과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통합돌봄을 실시, 상생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진다면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 등으로 제주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가능해졌고 최근 마을돌봄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돼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해지는 듯 했다”며 “하지만 집행부인 제주도는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고 제주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사회적 논쟁과 재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돌봄이 이뤄지려면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하고, 국가와 제주도가 출연하고 주민자치회 등이 민주·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금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를 4·10 총선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등을 정책으로 채택해줄 것을 4·10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