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

[제주도민일보 허영형 기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논문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는 지난 2일 민기 교수의'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특례 유형 분석' 논문이 중앙행정권한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했기에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민기 교수가 주저자로, 경북대 하혜수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민 교수는 논문을 통해 제주특별법의 약 6000여 개의 사무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권한이양 유형을 법률의 조례이양과 시행령의 조례이양 등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과 동시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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