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한 것의 절반을 달성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지난 2월 23일 조직개편에 대해 자평하며 남긴 말이다. 조직개편은 김 교육감의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 절반의 달성이라는 자평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개편이었음을 반증한다. 조직개편의 목표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복지국 신설‧60명 증원…소통지원관 교육감 직속 변경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7일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3과 1추진단’ 체제에서 ‘1실 3국 2담당관 15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이 김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본청의 경우 안전복지국을 신설했다. 하부조직으로 안전복지과를 안전관리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정서복지과로 확대·개편해 교육시설과와 같이 안전복지국에 배치했다.

부교육감 소속인 소통지원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변경하며 교육공동체와의 폭넓은 소통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60명을 증원해 정원은 1,473명에서 1,533명이 됐다. 60명 중 일반직은 39명, 교육전문직은 21명이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김 교육감의 두 번째 핵심공약인 미래교육소통위원회가 조직개편의 연장선 상에서 빠르게 추진, 지난 4월 출범했다.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교육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토론·의견 청취가 목적이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도교육청 실장·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촉직 위원 44명(남성 25명, 여성 19명), 총 50명으로 구성했고,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25년 4월 16일까지다.

“산신령이 내려와서 한 조직개편?”…불통 논란에 갈팡질팡

김 교육감의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원안 통과된 바 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의원들이 조직개편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한 건 방향성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미래교육이 뭔가, 어떻게 정의하나”라고 물었다. 앞서 18일 교육위원회에서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조직개편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도 “조직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고 꼬집었다. 조직개편의 목적인 미래교육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열린 12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선 조직개편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불거졌다.

우선 김 교육감 7월 취임 이후 4개월 이상 준비해온 조직개편안이 제주도교육청 내부에서 이틀 만에 바뀐 게 화근이 됐다. 안전관리관으로 의원들에게 설명까지 마친 후 이틀 만에 안전복지국 신설로 변경된 것이다. 오 의원은 “4개월 동안 고생하고 11월 9일 교육청 국장이 와서 잘 설명을 했는데 이틀 뒤인 11월 11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서, 산에서 갑자기 산신령이 내려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내부주도형 조직진단이 되다 보니 4개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틀 만에 뒤집힌다. 이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다”며 “몇 사람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고 덧붙엿다.

오 의원과 이 의원은 무엇보다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내부주도형 조직진단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내부주도형 조직진단은 단기간에 조직 내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 부서별 이기주의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직무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충분한 논의, 협의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악영향을 끼쳤다. 김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앞두고 제주도교육청이 10월 18일 입법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도 이와 관련 “의원들에게 연락조차 없었다”며 소통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소통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 부분이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7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고 의원은 기존 개방형 직위로 전문의가 맡았던 4급 학생건강추진단장이 성과를 내고 있었음에도 소통지원관을 부교육감 소속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바꾸며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 점을 꼬집었다.

외부용역 통한 조직진단 필요…매해 누더기 개편 이어질 수도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까지 종합해보면 조직개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조직개편의 주요 목표로 밝힌 미래교육에서 미래가 주는 의미가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미래교육이 갖는 가치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학교 교육현장 일선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면 조직개편 과정이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또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한 내부 조직진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함께 외부용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적 전망 아래 임기 4년 동안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려면 객관성과 전문성 담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부 조직진단으로 인해 제주도교육청 내부 이해관계에 따른 급한 불을 끄는 형식의 개편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개편안이 이틀 만에 바뀌며 안전복지국이 신설된 점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3급 부이사관 자리가 하나 더 생겨 일반직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또 정원을 확대하면서 교육전문직 보다 일반직이 더 늘어난 점도 일례가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과거 교육전문직에 인사가 집중된 점에 비춰보며 일반직에 있어서는 김 교육감의 조직개편이 부족하나마 균형을 맞춰가는 인사라고 평가해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반대로 이 또한 조직 장악을 위한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요한 건 내부 이해관계에 휘둘리다 보면 매해 여기를 조금 기우고, 저기를 또 기우는 형식의 누더기 개편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소통지원관을 교육감 직속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새 술 새 부대에 담는 형식 중요…아이들 교육 위한 조직개편

교육계 관계자들은 새 교육감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 철학을 조직에 투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지만 그 방식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만 적절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야 공약 실천을 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김 교육감이 강조한 미래교육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첫 조직개편이 마무리 된 지난 3월 교육위원회에서 이남근 의원은 “너무 좁게만 바라봐서 김광수 교육감표 정책에 맞춘 조직개편은 아닌가”라며 물음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조직개편에 있어 본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조직개편이라는 김 교육감의 자평이 있었던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향후 조직개편에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뜻에서 한 의원들의 지적과 교육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떨까.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