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협의권한 도지사에 위임→도민 누구나 가능" 말바꾸기
참여환경연대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주민대표 누락 인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참여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간 공방이 가중되는 모양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주민대표와 관련한 제주도는 뻔뻔한 거짓말을 멈추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참여환경연대측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주민대표가 누락돼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위반, 절차적 중대한 하자라며 사업 무효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주도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제는 23일 모 언론 기사를 통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민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해명 내용.

이와 관련해 참여환경연대측은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관련해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주민대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의 보고서에도 주민대표는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주민대표를 두지 않아도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고서의 저자가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도민의 신뢰에 더 상처를 주기 전에 즉시 사과하고, 죄값을 받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