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 김모 씨(65·여)가 피해자 장모 씨부터 1000만원을 시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자간의 관계, 금전 교부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김 판사는 김 씨가 장 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2일 장 씨가 운영하는 A여관에서 장 씨에게 “김모 씨의 땅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임시로 법당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모 씨가 위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통행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장 씨에게 “1000만원만 있으면 은행대출을 받아 이 땅을 살 수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잔금을 치루고 빌린 돈도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김 씨는 장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장 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