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제주도정은 비상상황”
좌남수 의장, 취임 1주년 합동 인터뷰

좌남수 도의장이 1일 오후 의장실에서 취임1주년을 맞아 합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좌남수 도의장이 1일 오후 의장실에서 취임1주년을 맞아 합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밝혔던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사퇴로 정부와의 관계에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1일 의장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합동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도민의 삶은 팍팍해 아쉬움이 크다”며 “여기에 제주도는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4·3특별법 재정에 따른 구체적인 배·보상안 마련 △행정체제 개편 논의 △도의원선거구 획정(의원정수, 비례대표 정수, 교육의원 문제 포함)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사퇴 및 정무부지사 동반 사퇴, 행정부지사 교체 등 도민사회에서 도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좌 의장과의 일문일답.

Q. 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지난 1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많이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다. 탈권위·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으로 단상 높이를 낮추고(↓50cm) 권위도 내려 놓았고, 장애의원을 배려한 의석도 배정했다. 앞으로도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탈권위를 이뤄내겠다.

Q.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후 도의회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고 평가했을 때 가장 잘한점과 가장 아쉬운 점을 말한다면?

-일하는 의회 의회혁신 1~4호가 추진돼 △인사청탁·인사개입 △성희롱 예방 △의정활동 지원 충실 △의회 전보 3개월 내 의회관련 직무교육 의무화 △연간회의일수 130일에서 150일로 늘려 일하는 조직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 가장 기쁘고 보람에 남는다.

다만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실시, 결과적으로 도지사가 여론조사에 따르지 않고 강행 추진 의사를 밝힌 게 아쉬움이 컸다.

Q.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의회 차원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대응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도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해 △도민 목소리 듣는 시간 많이 가질 것 △코로나 이후 제주사회 가야할 미래 방향 제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대책 발굴 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시대로 완전히 복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비대면 일상화를 통한 관광, 문화예술, 1차 산업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Q. 원희룡 지사의 대권 도전에 따른 사퇴 및 정무부지사 동반 사퇴, 행정부지사 교체 등 도민사회에서 도정공백 우려가 많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비롯해 곧 선거정국도 본격화 하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사회 안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게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정과의 협치방안은 무엇인지

-엄중히 따지자면 지금의 제주도정은 비상상황이다. 도정공백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도민이 우선되는 주요 정책들이 멈춰서는 안된다. 곧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작은 도정 공백도 없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도민께 더 다가서겠다.

Q.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 의회 차원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던 ‘제주특별법 시즌 2, 전부개정’ 움직임도 둔해졌다. 향후 입법화 계획은?

-“보다 특별한” 제주특별자치도 만들기 장정에 돌입,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도의회 T/F가 출범됐다. 그동안 세차례의 보고회가 개최돼 110개 과제 발굴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도의원의 공직 겸직 특례 도입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증원(5명→7명) △교육감 교육경력 완화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명칭 변경 등이 추진되고 있다.

Q.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약’체결과 관련,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수정·보완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강정의 눈물’을 닦아줄 묘책은 없을까?

-먼저 강정마을 갈등해결 위해 대통령 및 해군참모총장 사과가 있었다. 제주도정의 책임자, 당시 동의안 처리를 추진한 도의회 의장 사과가 필요하다.

협약서 동의안 제출 절차에 있어서는 상생선언식 시점에 문제가 제기됐다. 그야말로 좋은 취지의 내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과의 대화와 소통 진행중이다. 먼저 △마을회 주민들과 간담회, 의회 입장 설명 △주민 입장 경청하면서 서로 소통 △협약 내용도 사법처리 된 분 명예 회복 △트라우마 치유방안 보완 △진정한 상생 화해 등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이다.

Q. 도의회에 이목이 쏠린 것 중 하나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중심의 반발도 컸다. "도의회가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난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란 시민단체들의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현안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무엇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익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는 선택과 결정 시 수많은 고민과 논의, 협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처럼 일부 도민들의 생각하는 방향과 엇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도민들의 난개발 우려도 일부 공감한다. 결코 환경현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판단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그 결과 예측하기 힘들 경우 '부결'될 것이고, 신중한 검토 위해서는 의사결정 '보류' 등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제주도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및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갈수록 저소득층 가계 부담은 증가(생계지원 복지사업 2배 이상↑)되고 있고, 관광, 건설, 1차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지역경제는 피폐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일상의 삶 회복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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