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전국에서 첫 실시된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도민여론조사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가 제주도와 사업자간 조작·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돼 지난 19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근거로 제주도에 자료제출(15명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을 요청하면서 드림타워 이전 ‘엘티카지노 영업장 면적변경 허가 신청 건’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서 ‘의결 보류’됐다.

도의회는 “제주지역경제를 생각해서는 (허가 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고발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뒷받침되면서 결국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지난해 3월 21~27일 일주일간 실시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1대 1면접을 통한 설문 응답자 571명(전체 응답자 661명 중 86.4%)을 제외한 소규모 설명회를 통한 설문 응답자 90명이 당사에 유리한 인원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이와 관련, 당사는 3차례 소규모 설명회 자리에 드림타워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난달 23일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당사는 첫 의혹을 제기한 도내 방송사에 나오는 모임의 인원이 강성으로 잘 알려진 제주도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다는 것을 취재기자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주민 설명회가 당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전에 의도된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해명에서는 도민의견수렴 과정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며 “도민의견수렴과 관련한 전체 과정은 지난 2019년 5월 도가 진행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 보고서와 같은 해 12월31일 공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철저하게 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및 기여에 대해 16개 항목을 평가 △노형동 주민 300명이상, 제주도민 300명 이상 조사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우리는 무엇보다 설문조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명망있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1대 1 길거리 대면 설문 및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갤럽은 이번 설문조사가 국내 처음으로 진행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절차임을 인식해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했고, 1대 1 길거리 대면 설문의 경우 선거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도입해 인구분포도에 따라 무작위 선정된 곳에서 10여명의 전문 설문조사원을 투입해 57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며 “또한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 또한 3회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 주관으로 진행한 바 있다. 주민 설명회는 제주도가 정한 시행규칙과 지침에 따라 당사 담당자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문 전 20여분간 설문 내용을 설명한 뒤 한국갤럽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갤럽은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로부터 △롯데관광개발이나 한국갤럽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설명회에 참여하였고 △좋은 점수를 주라는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음을 서약하는 서약서까지 받고 설문을 진행했다”고 앞선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충했다

특히 “90명이 모인 소규모 주민 설명회 개최와 관련, 제주의 대표적인 단체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던 한 공기업 사회공헌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은 바도 있다”며 “이는 지역연고가 없던 당사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전체 응답 대상자 중 13%에 그치는 수준의 설명회 참가 인원의 선정과정에 관여할 아무런 필요성도 이유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군다나 “한국갤럽과 당사는 당시 코로나로 인한 대면조사의 어려움과 나쁜 날씨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만든 제반 규정에 따른 방식대로 공정하고 성공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어떤 의도된 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드림타워 카지노 설문조사 문항은 ①투자 계획 기금 ②납부 예정액 규모 ③전체 고용 창출 규모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카지노 영업장과 주변 주거지역 및 교육기관 간 이격거리, 영업장이주거환경및교육환경에미칠부정적영향의저감계획의적정성 등 14개 항목을 비롯해 주변 지역(노형동)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과 제주도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 등 총 16개 항목이다.

롯데관광은 “구체적인 설문조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제시한 16개의 항목과 200페이지에 달하는 당사의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갤럽이 엄격한 내부 심의를 통해 확정했음을 밝혀둔다”며 “한국갤럽은 답변의 순서를 ①과 ②에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을 먼저 배치해 공정성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설문응답자가 설문 답변시 무심결에 앞번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게다가 “드림타워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경제분야에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주거 및 교육, 교통과 환경 등 관련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다”며 “롯데관광은 드림타워와 관련해 도민 사회의 우려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방대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과 부정적 영향의 효과적인 저감 계획을 마련해 도민의견 수렴에 임해 왔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적절성 여부과 관련 의혹제기에, 롯데관광은 “이처럼 드림타워에게 유리하게만 구성돼 있다는 것은 한 면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이 같은 설문 문항은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정과 도의회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보이지 않는 손

롯데관광은 지난 393회 임시회 ‘의결보류’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정오께 드림타워와 관련한 카지노산업의 여러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당사의 지역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도의회 상임위는 ‘도청 압수수색’이라는 기사 하나로 크게 술렁였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와 관련해 공론화 가 이뤄져야 할 자리가 압수수색과 관련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결국 도의회는 관련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를 내렸다”며 “의회의 현장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가 갑작스럽게 11개월 전에 이뤄진 도민의견수렴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한 것과 묘한 데자뷰가 이뤄지는 장면이다. 기가 막힌 타임에 진행된 두 장면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닐 것이라는 점에 당사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압수수색과 관련해 도는 비공개 원칙인 15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하에 원포인트로 진행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수십개의 박스에 자료를 담아가는 통념상의 압수수색이 아니었다는 강변이다. 지난달 4일이면 제보를 접수한 지 며칠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한 혐의점을 발견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특히 도정의 중심인 제주도청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한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모든 의혹의 당사자인 당사는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어떤 전화나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며 “결국 이번 압수수색 소동은 자료협조 차원에서 이뤄진 평범한 절차를 큰 문제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한 것처럼 포장해서 도의회 일정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물론 도민 사회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한 결과가 돼 버리고 말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롯데관광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1조원의 자본을 그야말로 ‘영끌’로 투자하고, 본사까지 이전한 롯데관광개발에게는 일등 향토기업의 꿈과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 제발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드림타워는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다. 개장을 볼모로 한 일부 협력업체들의 불법 점거 시위는 물론 카지노 이전 지연에 따른 경영 차질 등으로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신인도에도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복합리조트라는 전세계 추세는 외면한 채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폭로전 등으로 도의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드림타워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까지 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권과 편견, 이기심 등으로 얼룩진 이들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아닌 직원들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드림타워는 새내기 직원 1000명을 포함한 2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갖고 일하는 삶의 터전이다. 하루 빨리 카지노 영업이 본격화돼서 입사 통보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1000명의 직원들의 미래도 걸려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