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 대출규모 조사 최대 쟁점…구제대책 ‘관심’

으뜸 저축은행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만난다.

17일 으뜸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가 피해상황 등 관련내용 파악을 위해 오는 22일 ‘으뜸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거쳐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3일 구성한 바 있다.

특위는 약 15명의 양당 의원으로 꾸려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차명진·고승덕·신지호·이두아·이종혁·조문환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우제창·박선숙·조영택·신건·이춘석·조경태 의원 등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초 정치권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을 지난해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사건으로만 한정했었다. 이에 으뜸은행 피해자들은 지난 2009년 발생한 으뜸 사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민주당 우제창 의원을 비롯해 김재윤 의원 등과 물밑을 접촉을 가져왔었다.

결국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당 차원에서 으뜸저축은행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국조 특위는 으뜸사건과 전북 전일저축은행 사건을 묶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으뜸 피해자와의 만남에서도 전일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저축은행 사건의 발생시점이 지난 2009년으로 동일하다는 점, 또 이미 두 은행이 파산해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사건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유사성을 감안해 한데 묶어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주 김재윤 의원실로부터 오는 22일 특위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경영진들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하루빠리 구제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으뜸 피해사건의 국정조사는 부실·불법대출규모가 어떻게 이뤄져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첨이 맞춰질 전망이다. 파산 당시 검찰이 발표한 으뜸저축은행의 부실대출액은 2300억원인 반면 으뜸피해자 대책위는 피해규모가 1조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으뜸 피해자대책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감사를 통해 파악한 부실대출규모가 모두 1조 180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임직원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도 당초 알려진 부실대출규모에 보다 4배에 이르는 8763억 원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 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대책위는 도의회와 정치권에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자신들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민 기자 ghost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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