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도민담임제와 자문교수제라는 ‘제주형’ 도민참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민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 즉 도사부일체(道師父一體 )라는 마음으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도정을 꾸려가겠다는 것이니 취지는 바람직하다.

도민담임제는 여성·장애인과 일반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선정해 생활민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소외계층과 일반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자문교수제는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자문을 얻어 정책시행에 반영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도 정책결정과 사업시행 등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보다 가까이 끌어들일수 있다는 점에서 나무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부서별로 전문가와 소외계층, 일반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사후평가까지 이뤄진다면 참여하는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체감을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다.

이 제도의 관건은 객관성과 실효성의 확보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개인의 편중된 시각이 아닌 지역과 계층, 분야를 아우를수 있는 도민담임과 자문교수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사업 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제도로 흐르기 십상이다. 도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도민담임제와 자문교수제가 실질적인 ‘제주형’ 도민참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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