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건축위원회 구성과 심의 등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끼리끼리 다해먹는’ 그릇된 행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주도의 의지가 미약하다보니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건축 카르텔’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이후 2년 임기인 건축위원 선정과정에서 도 국·과장 등 당연직을 제외한 96명의 자리를 56명이 번갈아 맡아왔다고 한다. 이가운데 3명은 8년(4번), 10명은 6년(3번)이나 건축위원으로 ‘장기집권’했거나,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가협회·건축사협회·대학 등 관련단체에서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건축위원을 선정하면서, 미술분야만 미협제주도지회에서 추천받고 다른 미술단체는 배제시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건축인맥 ‘카르텔’과 ‘장기집권’ 등으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힌 건축심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게 된다. 도심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파괴하고 ‘교통지옥’을 만들 대형건축물들이 별문제없이 건축심의위를 통과하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환경영향평가위원 등의 직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엉터리 용역’을 받아 막대한 돈을 챙겼던 ‘환경 사냥꾼’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도 고인 물이 썩어서 빚어진 일이다. 도건축위원이 되기 위한 로비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문제가 불거져나올지 모를 일이다.

도가 건축위원 ‘장기집권’의 불가피성으로 내세우는 인적자원의 한계는 핑계에 불과하다. 관련단체 추천 방식 대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국내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전국 공모 등을 통해 ‘인력 풀’을 확대하면 될 일이다. 로비나 이해관계 등에 얽힌 불공정한 건축심의를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의 방식도 고민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