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다. 도내 특수학급과 교사 등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필요한 기반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도내 178개 초·중·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을 갖춘 곳은 초등학교 46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72곳으로 40%에 불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14번째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엔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
름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특수학급 교사 정원 확보율도 법정기준인 235명의 67.2%(158명)에 그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마다 특수교사 정원 동결 지침을 내려 올해 임용된 초등학교 교사 73명 가운데 특수교사는 단 2명에 불과,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도 “초·중·고교 교사 정원 배정 산정방식을 종전 ‘학급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꿔 법정정원은 의미가 없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얼마나 막막하겠는가.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실시라는 생색만 낼게 아니라 특수교육 시설과 교사 등 최소한의 기반을 서둘러 갖출것을 정부와 도교육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