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공사중단’ 요청을 거부한 김황식 국무총리에 해군기지 정당성 등을 물은 ‘공개질의서’를 4일 전달했다.

강정마을회는 질의서에서 “국무총리는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미숙함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공사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해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지역발전 계획을 빌미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총리의 발언은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라며 “강정주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기만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갈등상황이 더욱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주민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 공사강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제2의 4·3 비극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김 총리에 △해군기지 안보적 정당성 △입지선정 적절성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적법여부 △제주지역발전계획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여부 등을 물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남북긴장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주적이 북한임을 천명해 ‘대양해군’이 사실상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대양해군의 전초기지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의명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마을회는 “2002년 화순에 추진되려다 포기된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2005년 9월 위미1리로 옮겨 사업을 추진하려다 결국 좌절됐다”면서 “해군과 도정은 2007년 2월 위미에서 해군기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2007년 4월5일 제3의 후보지는 없다고 공표했는 데 2007년 5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사업 예정지로 확정,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마을회는 “이 과정에서 사전 포섭된 주민들만의 임시마을 총회를 거쳐 유치신청이 결정됐다”면서 “김태환 전 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예정지로 해군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의 입지타당성조사 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한 해군기지 입지선정이 과연 ‘미숙함’ 정도의 행정적 실수였는가”라고 물었다.

마을회는 “제주도정은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209년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다”며 “오히려 국책사업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다. 이게 적법하고 정당한 처사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마을회는 “강정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책을 바라고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온 것이 아니”라며 “총리가 지역발전계획을 연내 확정짓겠다고 했으므로 과연 지역발전계획이 정당한 보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마을회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던 제주도에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또 다시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그런 해군기지 사업이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을회는 “민주적이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당한 보상이 따른다 해도 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도민으로서 해군기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지금의 해군기지건설 추진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과 탈법, 불법적인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총리의 답변을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