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강한 자주성과 자립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굮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는 30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7년간 분권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며 “제주형 자치모델은 규제완화 중심으로 치우쳐 재정자치권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 발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제주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의 출범 당시 목적은 기존의 지방분권의 수준을 뛰어 넘는,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를 만드는 것.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남은 것은 특별자치도의 이름, 잃은 것은 시도 기초자치단체’라는 도민들의 자조적인 비판과 실망, 정부는 정부대로 상당한 권한과 대부분의 사무를 이양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인식차이 뿐이라는게 양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의 기회임을 시사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연방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교수는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결정권을 가진 권한과 사무는 이양,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의 인적물적 이양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의 필요 재원에 대해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강한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전국 1%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계속의 제주로 도약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치역량 수준에 달려있다”며 “지역의 발전주체와 일반주민들은 새로운 제주를 창조한다는 냉철한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범계, 김민석, 김두관, 김영배, 이해식, 민형배, 강준현 이장섭, 박완주, 송재호, 위성곤 국회의원, 임문철 신부, 양덕순 교수,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 김태석 도의원, 강만생 제주언론인클럽 회장,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 최상한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