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제기된 “무상급식 3년 만에 중단 위기” 사실 아니

제주도내 유·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원이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주 무상급식 중단 위기’라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을 위해 유·초·중·고등학교 전학생의 무상 급식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한 데 이어 이듬해부터 유·초·중·고등학교 전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두 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 무상급식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 가운데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다.

결론적으로 도세 전출금 재원을 활용하든지, 직접 보조금을 사용하든지 간에 학생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 재원은 전혀 줄지 않는 점은 도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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