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훈배 "수년째 천막·현수막 계속, 통행 불편 가중"
안동우 "천막 행정대집행 인권위 논의, 현수막은 사실상 역부족"

제주도청 앞 천막촌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동우 제주시장이 곧 인권위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훈배 의원은 도청 앞 천막촌을 도마에 올렸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며 "태풍이 북상하며 천막 일부만 철거됐을 뿐 현수막은 알록달록하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신고해서 친 천막이 아니다. 계고장을 붙이고 강제철거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천막촌사람들이라는 단체는 무슨 단체냐"고 질타했다.

안동우 시장은 "담당 실무부서에서 천막 철거를 위해 찾아갔지만,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며 "여기에 인권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불가항력을 토로했다.

조훈배 제주도의원(좌)과 안동우 제주시장(우)

그러자 조 의원은 "인권위 권고가 한 번 하면 평생 유지되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인근 주민, 공무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데 1년 넘게 방친한다는것 말이 안된다. 무슨 세금을 내고 있는것도 아니다"며 압박했다.

이에 안 시장은 "몇년에 걸친 천막으로 도민들의 보행여건에 지장을 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주문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현수막과 관련해서 안 시장은 "일부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담당하는 부분이기에 행정이 나서서 현수막을 철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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