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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자치경찰 국가경찰화, 주민생활 안전 역행"6일 제46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자치경찰법 개정안 발의 유감 표명
자치경찰제도 본래 취지 이어갈 수 있도록 타시.도지사 적극 협조 당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6일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발의한 자치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된다"고 전제한 후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회는 당초 대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중부지역 호우 피해로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을 비롯해 원희룡(제주도지사).이춘희(세종시장) 협의부회장 등 15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 자치경찰은 관광 저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동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자치경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여러 사안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타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협의회장은 "제주의 자치경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개정안 처리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취지가 원래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의 공동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는 7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보고안건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제45차 총회 시․도 정책건의 추진상황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와 지역방역체계 및 의료자치권 강화, 지역주도의 뉴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제14대 임원단을 구성했으며, 신임 회장에는 송하진 전북지사가 선출됐으며,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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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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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새 2020-08-08 12:59:40

    (이어서) 주차문제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는 시도청이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제주도의 자치 경찰이 힘이 없다 보니 시도청에서 자치 경찰에 업무를 떠 맞기는 형식이라는 것. 이게 또 웃긴게 자치 경찰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원희룡은 자치경찰의 국가경찰화가 주민생활 안전 역행이라는 헛소리 하기 전에 자치 경찰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설득을 하든 국가경철 체제로 가든 했으면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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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짭새 2020-08-08 12:55:02

      자치경찰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부분이 권한 부족과 그 부족한 권한으로도 지역 세력과 유착 관계가 드러나거나 비판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아이러니 때문에 권한을 더 주어야 한다는 말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이짐. 그러다 보니 전문화도 안 되어 있어서 교통, 일반 생활 위주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주요 범죄는 국가 경찰에 맡겨야 함. 그래서 전문성 떨어지는 업무만 할 수 밖에 없음.

      아래 댓글 중 주차 문제를 시청과 자치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긴다고 하는데, 이게 잡일 하는 자치 경찰의 민낯으로 볼 수 있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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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7 17:55:35

        도민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출장이 잦으시구나
        자연훼손이나 도민복지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저런말이 나올리가 없고
        문제많은 지인을 자기밑에 심을 리가 만무하겠죠
        대권은 도지사끝나고 하셔요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함께 잘 사는 것
        그런 고민좀 하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길
        제발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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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행이라? 2020-08-07 15:05:26

          역행이라니요.. 지금도 불법주차 때문에 연락하면 자치경찰에서는 시청으로 튕기고 시청에선 지구대로 튕기고 동사무소로 튕기로 그러는데. 자치 경찰이 교통 관리 외에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서 주취객 하나 처리 못하는데 자치는 뭔 자치인가요? 에매한 경계의 업무는 서로 미루기만 할바에야 부서를 통합해서 단일창구에서 업무 처리 하는게 시민입장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도면 뭐하고 자치 경찰이면 뭔 소용입니까. 시민의 체감에 와 닷는 경찰 행정이 필요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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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20-08-07 12:41:24

            국가경찰은 현재 공수처설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공수처설치가 아니더라도 검경개혁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자치경찰은 얼마나 더 퇴보된 제도인지 감도 안잡힌다. 주민생활 안전 역행 같은 근거도 없고, 신뢰도 가지 않는 말 따위하지 마시죠. 격떨어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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