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제주대학교는 정수연 교수(경제학과)가 최근 감정평가학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감정평가학술대상은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와 부동산곤련 저널에 게재된 감정평가논물들 중에서 감정평가 이론 및 실무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된다.

이번 학술대상 논문인 '주택공시가격 불형평성과 공시가격 산정방법의 관계 : 실거래반영률의 균일성을 중심으로'에서 정 교수는 서울시 단독주택 중 2017년 거래가 있었던 8623개동을 대상으로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25개구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 불형평성이 나타났으며, 실거래가격이 낮을수록 실거래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저가주택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 거래가 빈번해 저가주택 산정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공시가격 산정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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