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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정비"

4.15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는 5일 '든든공약 첫째, 안정한 제주'를 발표했다.

이날 오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및 감염병으로 국내·외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서비스업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 숙박업 등의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1~3월 도내 소상공인 폐업은 4.31%로 전국 중 가장 높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시도별로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기준을 설정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제주는 실질작,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고정적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후보는 "제주도는 매년 태풍·가뭄·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난해 제주는 9차례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피해가 막심함에도 '특별재난지원금 선포기준'에는 농작물 피해 내역이 재난 피해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안정적이고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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