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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4·3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
文 대통령, 생존희생자, 1세대 유족 일흔 넘긴 고령...“마음이 무겁다”
‘4·3트라우마센터’ 국립 승격...4·3희생자, 유족 추가신고사업 지속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배·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4·3 생존희생자는 물론 유족, 목격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 추도사를 통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는 말을 예를 들면서 정치권과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4·3은 왜곡되고 외면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다”며 “지난 2013년에는 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경우회가 화해를 선언했고, 지난해에는 군과 경찰이 4·3영령들 앞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지만 4·3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제주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워 했다.

더군다나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법을 위한 노력과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시범운영되는 ‘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었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다시 시작해 희생자90명,유족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다”며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라며 “정부는 도민과 유가족,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72주년을 맞는 4·3희생자 추념식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인 점을 감안해 제주4․3평화공원 일원에서 유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나 엄숙하게 치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 추도사를 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와 송승문 4.3희생자 유족회장의 의전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진순현 기자  jinjin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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