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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후보 “선별 아닌 보편”...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제21대 총선 정의당 제주도당 코로나19 위기극복 기자회견

어제(30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은 코로나19 정부 정책은 ‘정의로운 위기극복’이 되어야 하며, ‘일자리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1일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선거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있을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와 노약자, 돌봄 가족, 이주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힘들어 하는 도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의 존재 이유, 정치의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 심폐소생술’이 긴급하고 절실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며 “비상한 사태에 걸맞은 비상한 정책과 예산이 요구됨에도 정부는 여전히 ‘찔끔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민생위기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정도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지부진한 4.3특별법 개정, 도민의견 무시하는 제2공항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가격 하지만 노동자 평균임금은 전국 최하위 등 이것이 지금의 제주 현실”이라며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외형적인 성장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난, 교통난, 오폐수난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선거철만 되면 서민을 책임지겠다는 민주당, 미래통합당 거대 정당들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과 사회 불평등을 외면한 민주당, 박근혜 탄핵 이후 한마디 반성 없이 이름만 바꿔단 미래통합당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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