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뚜렷한 기준 없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제주도의회 예결위 차원의 꼼꼼한 심사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원희룡 도정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공동 입장을 밝혔다.

# 행정자치위원회, 청년관련 예산 중구난방 편성

이들 단체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 꼼꼼한 심사 등을 통한 삭감 및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관련 예산 필요성은 있으나 중구난방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청렴제주 관련 홍보사업 등 사업명과는 다른 홍보 및 광고예산 등이 관행적으로 편성됐다"며 적극적 심사를 주문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일부 재단 과도한 인건비, 밀랍인형이 1억?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경우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금 중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며 실제 이사장 연봉 기본급만 8천 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역 임금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인건비 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출연 기관 미적시, 보조단체 미기재 등 사업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고 있고, 국내외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풀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수 공사에 밀랍인형 도입(1억원) 등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필요한 자동차 배출저감사업,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은 감액되거나 동결되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소관 부서별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매해 예산 투입대비 효과측면에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성 검토와 평가 없이 매년 사업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제2공항 문제해결 등 필요한 의견수렴과 공론절차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으면서 행정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에만 치우쳤다고 평가했다.

#일반예산 편성해도 무방한 예산 기금사업 편성 지적

이들 단체는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도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 요청했다.

기금사업의 경우 다른 예산과는 달리 ‘예산 편성의 지옥문’이라고 불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별한 사업들이지만 과연 2020년 기금 사업 가운데 기금의 성격을 갖는 특별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광진흥기금과 관련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비 1억3800만원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보수정비 2억2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관광협회 지원예산인 ▲관광인한마음대회지역 ▲지역융복합콘텐츠 관광상품화 홍보 2억5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억원 ▲제주관광포럼 1890만원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억3500만원 ▲관광국제마라톤 2억▲온라인마케팅 페스티벌 5억원+ 등이 대거 편성됐다.

제주관광공사 관련해서는 전출금 57억원 이외에도 운영비가 2019년 27억원에서 2020년 55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됐고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비 2억3000만원도 기금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신규사업들과 포럼 등 증액사업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산과 관련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