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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민 삶의 질 악화돼"오영훈 의원,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김기식 소장 "투자 개발 등 외형적 성장보다 제주도민 행복실현이 우선돼야"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국회의원은 15일 KCTV 1층 공개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양용찬 열사28주기 추모위원회가 공동으로 ㅈ주최했다.

이날 전 국회의원 출신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2006년 당시 제주특별법 제정이 된 후 제주도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 변화를 전국 및 타 시도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소장은 이와 함께 특별법의 긍정적 성과와 부정적 효과분석은 물론 인구, 산업, 고용, 지가, 주택지표를 포함한 복지, 교육, 보건, 의료, 안전 측면에서의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관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시행 히우 총량적 경제성장은 이뤘지만 각종 삶의 지표들은 악악화됐다. 또 제주특별법 목적의 조항인 분권과 국제자유시,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이 질 향상이 궁극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수단적 목표가 제시됐을 뿐 궁극적 목표는 제시돼지 못했다.

이에 김 소장은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명확히 해 도민의 삶과 질이 개선이 우선되어야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발과 투자중심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날 지정토론에는 ▲전 서귀포시장을 역임한 고창후 변호사 ▲제주대학교 장훈교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조시중 법학박사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상빈 상임대표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방향성들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파괴, 환경수용력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제주도민의 삶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제주도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하도록 근복적으로 제주도인 틀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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