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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랜드' 조성사업 물거품되나?제주도,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 돌입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 강화

제주도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랜드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올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9월 현장 재점검 시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29일 제주도는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절차의 첫 단계인 '회복명령'을 내렸다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한,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하여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부영랜드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부지에 워터파크와 승마장, 휴양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부영랜드에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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