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대서 제주교육청 포함 4개 교육청 국감실시
제주고 야구부 해체‧취임 1주년 여론조사 실시 등 도마 위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석문 교육감의 특정 호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남대학교 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한 4개 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논란 ▲모 호텔 일감 몰아주기 논란 ▲취임 1주기 여론조사 시행 ▲전교조 전임자 휴직 논란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는 시대적 과제인 공정과 정의를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며 "한 개의 질문과 한 개의 정답이 있는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정 호텔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특정 호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이 교육감 처형이 대표로 있는 특정 호텔에서 교육청 행사 109건 중 45%인 49건이 치러졌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고 고위 공직자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특정 호텔 일감 몰아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무진에서 이뤄진 일이며, 제주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교육감 취임 1주년 여론조사도 '도마 위'

이어 박용진 의원은 “다른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은 취임 1주년 설문조사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며 “IB 추진에 대한 긍정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며 "설문조사에 예산 1600만원을 진행한 것은 예산낭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설문 내용에 교육감 성과 분야, 학생 인권, 교육현장과의 소통, 학력 향상, 교직원 권위 등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긍정 유도 질문은 물론 이 교육감에 대한 질문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면서 "인천시청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여론조사를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도민 의견을 들어 정책 방향을 잡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책 입안과 관련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쟁 치열 "방법은?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의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논쟁이 치열하다. 불신 받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숙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등학교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정성 논의로 인해 그 취지가 위축돼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 제주고 야구부 해체 논란

임재훈(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은 “제주고등학교 야구부 해체 문제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야구 발전 등을 위해 고등학교 1개팀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서 야구부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서 고등학교 때는 제주 출신들이 1~2명 밖에 남지 않는 원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 구조적으로 유지가 어렵지만 재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야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 회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단체협약 해지·단체교섭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그러나 4개 교육청 모두 노조 전임자 불법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 편을 들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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