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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론화 결단, 제주도의회가 나서야"비상도민회의, 1만여명 서명 청원서 제주도의회에 제출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도민공론화 1만인 청원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만인 서명운동 청원서 서명자는 거리캠페인 9700여명, 온라인 3000여명 등 총 1만2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의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심각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실제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공론화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요구는 압도적"이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도 이미 2016년 공표한 '제주미래비전'에서 공항을 포함하여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주의와 도민주권의 대의,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 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도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기 전에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돼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와 도정이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치를 실현하는 길이자,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해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본 청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의 시간을 가지고 1만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석 의장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제2공항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의견이 수렴되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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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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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평리땅주인 2019-09-18 23:30:03

    가만이 잇는 사람들은 바보로보이나ㆍ 도민들 인구가 몇인데 그숫자의 인구로 여론조작하시나 참 여러가지들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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