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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 시행하라""모르쇠로 일관하는 국토부, 강행절차만 밟아" 지적
"국책사업이기에 일방적 절차에 조용히 따르라" 강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가 오는 10월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도민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지난 4년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이 수많은 문제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행 절차만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제2공항이 사실상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의 입장만을 따르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제주도는 국책사업이기에 도민들에게는 일말의 권한이라도 없는 것처럼 일방적인 절차에 조용히 따르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부터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국책사업의 역사를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강요가 촛불청부 하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시대가 변했지만 국토부를 위시한 토건세력은 일제 강점기 때 생긴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을 무기로 현재도 전국의 토건 국책사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는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제2공항도 그 중 하나로,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조차 철지난 적폐를 그대로 따른다면 지난 정권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었지만 절차적 정당성은 제2공항 후보지의 점수 조작 논란으로 이미 상실됐고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전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제주도의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는 도민공론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80%를 넘어섰고 가장 최근 9월초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공론화 찬성이 70%로 반대 21.7%에 비해 3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제2공항 문제는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이어 제369회 임시회에서도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의 해결방안 결의를 가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이에 10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는 도민공론화 촉구를 위한 1만인 서명을 벌이고 있고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므로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즉각 수용,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를 향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끝내 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민의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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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기자 2019-09-15 17:18:38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면 제주는 제2하와이가된다 제발 적극적인 추진을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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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2019-09-14 22:24:55

      제주주민들 흙만 파먹고 살래 선진국으로 살게 해주대도 싫어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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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나몬 2019-09-14 10:12:21

        동부지역 힘들자나요~ 관광산업 아니면 농사지어선 자식들과 제주에서 살기가 쫌 힘드네요~ 2공항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도시로 아이들 안보내고 터전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멀리보고 자연훼손 최소화해서 추진합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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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41:23

          온평리는 비행기 엔진으로 철새가 들어가는 버드스트라이크 최악 지역으로

          미국의 공항전문가 들도 이런 곳에 공항 만들면 비행기 백퍼 추락 흔할거라는

          바로 그 자리다

          제주 SBS뉴스인 JIBS 에 봄에 계속 나왔는데 너네는 제주도민 아니라서

          JIBS 를 본 적이 없겠지

          그러니 당연히 온평리에 살아 본적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윈드시어 심하고 날씨가 최악인 자리가

          온평리 인 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강남에 빌딩 사놓고

          무간 지옥 가면 행복하겠네

          무간 지옥 가서 1억개가 넘는 고통을 즐기며

          깨달아야 늦었다   삭제

            답글 입력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40:22

            일단 온평리에 땅 사놓은 제주도민 아닌

            투기꾼들이 매일 공항 빨리 지으라고 하는데

            나 같아도 내 재산 100억이 온평리에 묶여 있다면

            매일 인터넷 상에 공항 빨리 지으라고 하긴 하겠네

            매일 인터넷 상에서 댓글 부대 역할을 하겠고

            본래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니

            근데 너네는 정말 최악이다

            인간 이 아니 동물인 것이야

            제주도가 어떻게 되던지 관심도 없겠지

            그저 돈만 보상 받아서 강남에 빌딩 지을 생각만 가득

            그 헛되고 욕된 마음이 결국은 너희를

            무간 지옥 으로 이끌 것이다

            무간 지옥에서 1억개 고통받거라   삭제

              답글 입력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39:39

              온평리는 비행기 엔진으로 철새가 들어가는 버드스트라이크 최악 지역으로

              미국의 공항전문가 들도 이런 곳에 공항 만들면 비행기 백퍼 추락 흔할거라는

              바로 그 자리다

              제주 SBS뉴스인 JIBS 에 봄에 계속 나왔는데 너네는 제주도민 아니라서

              JIBS 를 본 적이 없겠지

              그러니 당연히 온평리에 살아 본적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윈드시어 심하고 날씨가 최악인 자리가

              온평리 인 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강남에 빌딩 사놓고

              무간 지옥 가면 행복하겠네

              무간 지옥 가서 1억개가 넘는 고통을 즐기며

              깨달아야 늦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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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38:54

                일단 온평리에 땅 사놓은 제주도민 아닌

                투기꾼들이 매일 공항 빨리 지으라고 하는데

                나 같아도 내 재산 100억이 온평리에 묶여 있다면

                매일 인터넷 상에 공항 빨리 지으라고 하긴 하겠네

                매일 인터넷 상에서 댓글 부대 역할을 하겠고

                본래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니

                근데 너네는 정말 최악이다

                인간 이 아니 동물인 것이야

                제주도가 어떻게 되던지 관심도 없겠지

                그저 돈만 보상 받아서 강남에 빌딩 지을 생각만 가득

                그 헛되고 욕된 마음이 결국은 너희를

                무간 지옥 으로 이끌 것이다

                무간 지옥에서 1억개 고통받거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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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38:12

                  온평리는 비행기 엔진으로 철새가 들어가는 버드스트라이크 최악 지역으로

                  미국의 공항전문가 들도 이런 곳에 공항 만들면 비행기 백퍼 추락 흔할거라는

                  바로 그 자리다

                  제주 SBS뉴스인 JIBS 에 봄에 계속 나왔는데 너네는 제주도민 아니라서

                  JIBS 를 본 적이 없겠지

                  그러니 당연히 온평리에 살아 본적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윈드시어 심하고 날씨가 최악인 자리가

                  온평리 인 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강남에 빌딩 사놓고

                  무간 지옥 가면 행복하겠네

                  무간 지옥 가서 1억개가 넘는 고통을 즐기며

                  깨달아야 늦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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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37:29

                    일단 온평리에 땅 사놓은 제주도민 아닌

                    투기꾼들이 매일 공항 빨리 지으라고 하는데

                    나 같아도 내 재산 100억이 온평리에 묶여 있다면

                    매일 인터넷 상에 공항 빨리 지으라고 하긴 하겠네

                    매일 인터넷 상에서 댓글 부대 역할을 하겠고

                    본래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니

                    근데 너네는 정말 최악이다

                    인간 이 아니 동물인 것이야

                    제주도가 어떻게 되던지 관심도 없겠지

                    그저 돈만 보상 받아서 강남에 빌딩 지을 생각만 가득

                    그 헛되고 욕된 마음이 결국은 너희를

                    무간 지옥 으로 이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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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제주도민 2019-09-13 11:36:41

                      온평리는 비행기 엔진으로 철새가 들어가는 버드스트라이크 최악 지역으로

                      미국의 공항전문가 들도 이런 곳에 공항 만들면 비행기 백퍼 추락 흔할거라는

                      바로 그 자리다

                      제주 SBS뉴스인 JIBS 에 봄에 계속 나왔는데 너네는 제주도민 아니라서

                      JIBS 를 본 적이 없겠지

                      그러니 당연히 온평리에 살아 본적이 없어서

                      제주도에서 가장 윈드시어 심하고 날씨가 최악인 자리가

                      온평리 인 것도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 강남에 빌딩 사놓고

                      무간 지옥 가면 행복하겠네

                      무간 지옥 가서 1억개가 넘는 고통을 즐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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