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도정의 제주 환경수용력에 대한 인식 부재 확인"

10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상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8일 오후 제주도 주최로 열린 '제2공항 TV 공개토론회'와 관련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제주도정의 무책임과 무능이 곳곳에서 드러난 토론회"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도정 책임자가 안 나와 처음부터 알맹이가 빠진 토론회였지만 제주도 측 토론자들이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 측 토론자인 이성용 연구위원은 수많은 오류와 조작으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을 적절한 지침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는 사견을 내놓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공항의 혼잡과 포화로 인해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예의 국토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근 제주컨벤션센터 사장은 한 술 더 떠 농민들이 농업용 지하수를 많이 쓰고 축산업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이 지하수 고갈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도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도민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격한 관광객의 증가와 이로 인한 대규모 숙박업소와 리조트 시설 등의 사용량 급증은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제주의 현실을 부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의근 사장은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제2공항의 도민운영권을 운운하며 마치 제2공항이 제주도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황금거위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공항의 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져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항공관련법 전체를 개정할 만큼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제주도 운영문제는 국토부의 항공관련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개정 문제가 있어 실현 불가능하다"며 "설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2공항을 제주도가 운영한다면 오히려 만성적자에 시달리며 제주도의 예산을 갈아먹는 계륵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 공항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다면 현 제주공항의 운영권을 이양하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야 마땅하다"며 "더군다나 제주공항에는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가져가는 내국인면세점의 특혜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JDC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세점부터 제주도로의 이양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공항의 혼잡과 포화를 해결하고 공항을 첨단 방식으로 운영되는 21세기형 공항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관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ADPi와 같은 국제적인 항공전문 업체로부터 객관적인 전문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이어 "지금 당장 여객시설의 비좁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출국층에 있는 JDC면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곳을 여객대합실로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라며 "현 제주공항 운영권의 제주도 이양 문제를 포함해 우리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공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도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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