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국회 행안위 심사 '무산' 규탄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유족들을 더 이상 우롱말고 조속히 특별법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4.3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그동안 4.3특별법개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눈앞에 두고도 정쟁만 일삼으며 식물국회나 다름없이 지내왔다"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100만 내외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단초"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6년 노무현대통령의 사과와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차 사과를 듣고 우리는 4.3 해결에 한줄기 서광이 비추는 줄 알았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제주 4.3으로 인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에 대해 불법 국가폭력 행위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국회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처리에 대해 이를 염원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을 지금껏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었다.

이어 "제주 4.3희생자 유족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즉각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4.3특별법개정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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